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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서 "점주 개XX" 발언한 김포 택배 노조원…대법 "모욕죄 인정"
주진우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국민 알권리 우선시해달라”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파기·환송…당선무효 면해
‘하청업체 기술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형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 원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형 확정…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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