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박근혜 유죄선고 참담… 제왕적 대통령제 지속 안 돼”

입력 2018-04-06 16:19

바른미래당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고 평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법원이 오늘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고, 또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분열은 끝내고, 화합이 시작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개헌안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시킬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