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및 총선전략 대비 의원워크숍이 29일 정기국회 결의문 채택과 함께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1박2일로 진행된 워크숍 내내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전략을 앞세웠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워크숍 마지막 세션 마무리 발언에서 “사흘뒤부터 시작되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고장난 난파선처럼 표류중”이라며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민안전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다. 국민의 삶이 바람 앞 촛불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관이 적지 않지만, 16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출발이 바로 이번 워크숍”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하고 부정부상태라며 절규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워크숍 마지막 세션에서 전날 진행된 상임위원회별 분임토론 결과를 보고한 뒤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민주당의 약속 8가지가 담겼다. 당은 일본 오염수, 묻지마 흉악범죄‧여성혐오범죄‧사회적재난 등의 사횝 불안, 윤 정부의 무능‧권력사유화‧권력형 게이트, 민생경제회복‧에산안‧세법개정안, 미래산업육성, 균형외교‧실리외교 한반도 평화, 양당제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 등 선거제 개혁, 그리고 자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각 상임위 토론 결과 보고에서는 인사청문회 대응이 많이 언급됐다.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만큼 철저한 검증의 시간을 갖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대법원장에 따라 시행령 통치에 대한 문제점 등 향후 법원에서 받게 될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산자위에서도 국제 산업 경쟁력 흔들리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별 가장 시급한 현안과 대응 전략도 언급됐다. 정무위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정치적 행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재위의 경우엔 세수 감소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과 실질적 재정건전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정부 세수 확보 방안을 확인해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이 밖으로는 똘똘 뭉쳐 정책 대안 정당으로 나아가자고 입을 모았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 사법리스크, 체포동의안 등에 대한 우려와 서로 다른 의견이 자리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날 자유토론 세션에서는 비명계인 설훈 의원이 “심청이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 왕비가 됐다. 이 대표도 체포동의안이 오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아침 라디오에 설 의원 발언에 대해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당내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 표출이라고 생각한다”거 해석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되면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